이모저모

온율-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공후견인 법률지원매뉴얼] 발간

사단법인 온율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와 함께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은 2014년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 2017년부터 시행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 2018년 시행 예정인 치매, 고령자 공공후견사업 등 확대되는 공공후견의 공통지침 마련을 위한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를 비롯하여 공공후견분야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 매뉴얼에는 성년후견제도 개관, 후견심판청구절차, 후견업무, 주요 후견사무들과 관련 서식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실제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robono.seoulbar.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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