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제6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바람직한 후견실무 정착방안” 개최


사단법인 온율ž법무법인 율촌은 2018. 7. 2.() 오후2시부터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6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바람직한 후견실무 정착방안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후견인 영역에서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 이충희 센터장,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후견지원센터 윤선희 센터장이, 공공후견 영역에서 중앙장애아동ž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문영 변호사가, 친족후견 영역에서 박민제 중앙일보 기자가 각자 경험한 후견 실무 사례와 개선점을 발표했고, 서울가정법원 김수정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바라본 후견실무 개선방안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일본의 후견실무에서 비추어 본 후견실무 개선방안을 각 발표해주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후견인들이 균질하고 높은 수준의 후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표준 후견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율은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와 함게 후견실무 매뉴얼 제작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역대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내역


연번

날짜

주제

비고

1

2013. 7. 1.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

발제

1) 성년후견제 시행과 우리 사회 준비상황 점검(구상엽 검사)

2) 성년후견제와 법원의 역할(배인구 부장판사)

성년후견과 금융거래(김선경 변호사)

2

2014. 7. 1.

성년후견제 시행 1 점검 심포지엄

발제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제철웅 교수)

2)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김윤정 판사)

3) 성년후견제도의 중간 점검과 향후 과제(이현곤 변호사)

3

2015. 7. 1.

성년후견제 시행 2 점검 심포지엄

발제

1)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정비에 대한 제안(윤홍근 대표)

2)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김지숙 판사)

3) 공공후견사업 시행의 성과 향후 과제(김명진 변호사)

4

2016. 7. 1.()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발제

1) 일본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경험과 과제(이마이 토모노 사회복지사)

2) 한국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 방향(박인환 교수)

5

2017. 12. 14.()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1) 법인후견의 실무상 애로점과 개선책(박은수 고문)

2) 법인후견의 현황과 과제(김성우 부장판사)

6

2018. 7. 2.()

바람직한 후견실무 정착방안

1) 전문후견인 리딩케이스 공유1(배광열 변호사)

2) 전문후견인 리딩케이스 공유2(이충희 법무사)

3) 전문후견인 리딩케이스 공유3(윤선희 센터장)

4) 공공후견인 리딩케이스 공유(노문영 변호사)

5) 친족후견인 리딩케이스 공유(박민제 기자)

6) 법원에서 바라보는 후견실무의 개선방안(김수정 부장판사)

7) 일본의 후견실무 현황 한국 후견실무 개선방향(박인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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