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과 온율은 2014. 7. 1.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심포지엄은 성년후견제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입법취지가 실무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할 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추가 입법과제와 행정부의 정책집행의지를 점검하여, 지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에 필수적인 성년후견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성년후견법학회 회장이신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님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판사님이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과제”를,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님이 “성년후견제의 중간 점검과 향후 과제”를 각각 발제해주셨으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명균 사무처장님,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최희주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홍성대 전문위원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상균 과장님 그리고 율촌의 표정률 변호사님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성년후견제의 정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