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온율이야기

조화영, “윙윙“, 제30회 서울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작

  • [월간 ONYUL] 7-9월 주요 업무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10.03
  • 조회수  625

Ⅰ. 법인사무 일반

   1. 온율 사무국 구성원 법률신문 인터뷰 [9.19.(월) 15시]

  1.  
  •    2. 온율 사무국 워크숍 진행 후 신규 목표/핵심가치 수립 작업 진행 중
  •  
  •    3. 온율 사무국 구성원 2022 SOVAC 컨퍼런스 참여 [9.20.(화)]
  •  
  •    4. 전민경, 김영미 변호사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참여 (6.28.-8.26.)

 

  1. Ⅱ. 정신적장애인의 사회통합
  2.    1. 후견 수임사건
  • 진행중 사건: 25건(누적 41건)
  • 후견인: 21건, 후견감독인 : 4건(미성년후견감독 1건 포함)
  1.  
  2.    2. 후견제도 관련 자문, 강의 등(22.7.9.~22.9.16.)
  • 자문회의 8회(정신장애 공공후견법인 등), 강의 7회
  1.  
  2.    3.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 (& 제1회 한국후견대회) 준비
  • 일시/장소: 10. 28.(금) 14:00-17:00/ 서울가정법원
    • 한국후견대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10.27.(목) -28.(금) 양일간 진행
  • 주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
  • 발제: Anthony Palmieri (Clerk of the Circuit Court & Comptroller’s Deputy Inspector General) 외
  • 기념도서 제작: 세미나 10주년 기념도서 출판 작업 진행 중

 

  1.    4. 공익소송
  2. 가. 기존 진행 사건
  •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조항 헌법소원(2021헌마1288)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조항 위헌법률심판(2020헌가8)
  • 신안염전노예사건 법률지원
  1.  
  2. 나. 친족후견인으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한 발달장애인 지원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협업 사례
  • 직무대행자 수임
  • 성년후견종료(22후기5069), 특정후견개시(22후개5053) 청구
  1.  
  2. 다. 모친 사망 이후 보호자가 없는 중증 뇌전증 환자 후견개시 지원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정부시 협업
  • 의정부지법 2022후개5044 특정후견개시심판청구
  1. 라.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한 치매노인 지원(2022후개1002)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충남남부노보전) 협업
  • 논산지원 2022후개1002 청구대리, 충남남부노보전 관장 후견인 선임, 온율 후견감독인 선임
  1.  
  2. 마. 행려환자 성본창설 법률지원
  • 창원시 무연고 행려환자 성본창설 허가심판 3건 청구(2022느단10344,1055,10472). 2건 심판 확정.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22호기6025,6029)
  1.  
  2.    5. 기타
  • 배광열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인터뷰 언론보도 (9.13.)
  • 배광열 변호사 치매극복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9.21.(수)]
  • 의정부지방법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재선정
  1.  
  2. Ⅲ. 혁신적인 비영리 생태계 조성
  3.    1.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법률지원
  •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3기 후속지원팀 법률지원 재개(22.8.18.~)
  • 다음세대재단 주간업무 회의 매주 1회 참여 및 법률자문
  1.  
  2.    2. 월드비전 변호사 파견 사업 (2022. 7.~ )
  • 월드비전 내부 법무 체계 검토, 계약서 및 중대재채처벌법 컨설팅 등
  •  
  1.    3.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 법률지원
  • 율촌/온율/사회연대은행 3자간 업무협약 체결(7월)
  • 매월 1회 사회연대은행 방문해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진행(9월~ )
  1.  
  2.    4. 타 기업 및 단체 협업 모색(ESG 및 공익 관련)
  • 현대차정몽구재단 협업사업 제안 미팅 [9.6.(화)]
  • 세이브더칠드런 변호사 파견사업 관련 미팅 [9.15.(목)]
  1.  
  2.    5. 비영리단체 법률지원
  • 다음세대재단 오픈소사이어티재단 협업 관련 법률자문
  • 국제개발협력단체민간협의회(KCOC) NGO 책무성 지원 사업 관련 논의
  • 서울시 50+재단 인큐베이팅 사업 심사 참여
  •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 심사 참여
  1.  
  2. Ⅳ.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3.    1.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정부기관 초청 세미나 참석 [7.15.]
  • 탈북청소년 교육제도 개선 토론회 랩업 미팅 회의 참석
  • 서울변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작’사업 참여
  1.  
  2.    2. 탈북민 여성 자립을 위한 ‘구글임팩트챌린지’ 운영위원회 발대식 참여
  3.  
  4. Ⅴ. 교육을 통한 사회적가치 전파
  5.    1. 씨드스쿨 사업 관련
  • 2022년 하반기 지원금 집행 완료
  •  
  1.    2. 법률문화콘텐츠팀 회원 신규모집 및 2022년 찾아가는 법률교육 진행
  • 율촌 PF 대상 온율법률문화콘텐츠팀 모집 (신규회원 8명 모집/ 총 28명)
  • 2022년 찾아가는 법률교육 진행
  • 기간: 2022. 10. – 12.
  • 대상: 서울 지역 51개 고등학교
  • 참여단체: 율촌, 광장, 동인, 바른, 세종, 지평, 화우 (7개 로펌)
  • 내용: 말, 민주시민, 영화, 지적재산권, 법문서작성, 소년법, 과학 등을 주제 중 희망 주제로 교육 진행
  1.  
  2.    3. 2022년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완료
  1. 구분
  1. 기간
  1. 인원
  1. 진행방식
  1. 비고
  1. 국내 로스쿨
  1. 1차: 7/4(월)-7/15(금)
  1. 5명
  1. 오프라인
  1.  
  1. 2차: 8/1(월)-8/12(금)
  1. 5명
  1.  
  1. 국내 학부생
  1. 7월초-8월말
  1. 4명
  1. 오프라인
  1.  
  1. 해외 로스쿨
  1. 8/16(화)-8/19(금)
  1. 2명
  1. 온라인
  1.  
  1. 해외 학부생
  1. 7월초-8월말
  1. 1명
  1. 오프라인
  1.  
  • 각 과정 참여자 별 피드백 수령, 수료증/수료선물 지급
  1.  
  2. Ⅵ. 로펌의 사회적책임 이행
  3.    1. 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 하반기 운영위원회 진행(7.22.) 및 하반기 사업비용 지원
  •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공모 진행 중
    • 논문 제출 기간: ~11. 30.(수)
    • 시상식: 2023년 1월 중 진행 예정
  •  
  •    2. 매월 온라인 콜로키움 진행 (8월, 9월)
  •  
  •    3. 법률신문 윤세리 이사장 인터뷰(9.15.), 김도균 센터장 인터뷰(8.4.), 기초법학 관련 기사(9.15.) 등 다수 언론보도
  1.  
  2.    4. 율촌 구성원 공익활동 지원 및 모금 등
  • 제8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라톤대회[9.17.(토)/총 58명 참여]
  • 경기도 광주 은혜동산 월 정기 기부 진행 
  • 율촌 구성원 네크워킹 봉사활동 <두금두금데이트> 시작 [9.16.(금)]
  • 글라렛이주민지원센터 봉사활동 진행 (월 1회, 7월/9월)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여름캠프 후원 
  1.  
  2.    5. 2022년 연구용역 사업 진행 현황
  • 중소득층 발달장애인 생활지원방안 정기 회의
  1.  
  2.    6. 기타
  • 복지부 아동기본법 TF 참가 [8.10.]
  •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온율 소개 영상 촬영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