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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국가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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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사단법인 온율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성년후견인 결정으로 공무원에서 당연퇴직 처리되는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3조 제1호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됨을 알리고, 이번 선고를 통해 해당 사건 당사자가 겪었던 차별과 불이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온율은 성년후견제도 및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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