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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영, “윙윙“, 제30회 서울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작

  • [월간 ONYUL] 2022년 11월 -2023년 1월 주요 업무
  • 작성자  사단법인 온율
  • 날짜  2023.02.14
  • 조회수  378

1. 법인사무 일반
 김영미 변호사 실무수습 종료 및 변호사 등록(11월)
 2023년 사업계획 워크숍 진행 (12.19.)
 2022년 공익활동보고서 기획 및 준비

 

2. 온율성년후견센터
가. 후견 수임사건
 진행중 사건: 27건(누적 45건)
 후견인: 23건, 후견감독인 : 4건(미성년후견감독 1건 포함)


나. 후견제도 관련 자문, 강의 등(22.11.14.~23.1.13.)
 자문회의 19회(정신장애 공공후견법인 등), 강의 8회, 발표 3회
 

다.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조항 위헌법률심판(2020헌가8)
 온율에서 공익소송으로 수행하던 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2월 22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 
 

라. 피후견인 금융사무 매뉴얼 개선 및 사례집 제작
 취지: 피후견인의 금융업무 편의 증대를 위해 관련 기관간 협업 진행
 내용: 후견 관련 금융업무 매뉴얼 개선, 후견 금융업무 사례 Q&A집 발간, 관련 교육 영상 제작 등
 일정: 23년 3월 사례집 발간 목표
 협업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마.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사임허가청구 조력
 온율이 계약을 맺고 자문하던 4개 공공후견법인 중 사업을 종료하는 2개 법인 181명에 대한 후견인을 나머지 2개 법인으로 변경 절차 조력(181건 중 134건 심판완료, 47건 심리 중)
 

바. 후견 관련 공익소송
 할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부친을 살해한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무료변호(성남지청 2023형제668 존속살해등)
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조항 헌법소원(2021헌마1288)
 친족후견인으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한 발달장애인 지원
 

사. 기타
 분쟁이 종식된 후견사건 대상 사임 및 감독인 선임 청구 예정
 2022.12.22. 민법개정(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방문, 회의
 

 

3. 비영리 생태계 지원
가.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법률지원
 다음세대재단 주간업무 회의 매주 1회 참여 및 법률자문
 다음세대재단∙OSF 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2022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지원 단체 심사
 

나.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사업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변호사 파견 사업 진행 중 (2022. 7.- )
 내부 법무 체계 검토, 계약서 및 중대재채처벌법 컨설팅 등
 

다.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 법률지원
 매월 1회 사회연대은행 방문해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진행(9월~ )
 사회연대은행 자립준비청년 창업팀 유선 법률자문
 사회적기업과 청년(자립준비청년, 금융소외계층청년)으로 대상을 넓혀 법률 상담 진행
 

라. 성균관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업 업무협약 체결
 2022년 12월 율촌, 온율,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 체결
 창업기업 대상 법무교육 및 멘토링, 투자계약서 검토 등 진행 예정
 

마. 서초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2022년 11월 율촌, 온율, 센터 3자간 업무협약 체결
 ESG 경영 실천 협력,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 대상 법률지원 등 진행
 

바. 현대차정몽구재단 협업 관련
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주제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예정


사.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업 진행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관련 입법 프로젝트 협업 진행 중
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관련 법안 제개정 작업 진행


아. 기타
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인건비 일부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가. 탈북청소년 장학금 수여식
 일시/장소: 2022. 11. 15.(화) 오전 11시-/ 율촌 회의실
 대상: 반석학교, 여명학교 (총 4명)
 내용: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총 400만원) 지급 및 오찬
 

나. 탈북브로커에 의한 강간피해자 법률지원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위원회를 통해 피해사건 접수
 현재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피해자를 대리해 공익소송 지원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법개정 사업 참여(~2023.4.)
 서울변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작’사업 참여(~2023.1.)
 통일맘연합회와 협업 관련 논의(12월)
 사단법인 더브릿지∙구글임팩트챌린지 북향민 여성 임팩트 커리어 업 1:1 멘토링 사업 참여(~2022.12.)
 

5. 장애인권
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지원을 위한 법제도 연구 
 11월 15일 중간보고회 진행 후 연구비 잔액 지급
 한양대 후견센터와 국회 토론회 혹은 세미나 진행 논의 중
 

나. 발달장애인 살인사건 관련 공익소송 대리
 우발적으로 친부를 살해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진행 중
 법률사무소 원곡과 공동대리, 법무법인(유) 율촌과 협력


다.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카타르 항공의 차별 대응 법률지원
 법률지원 공동 TF 참여해 법률지원 진행 중
 

라. 그 외 활동
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운영위원회(12.2.)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률지원 정기 사례회의 참석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참여
 

6. 여성/아동인권
가.  해외입양인 인권 보호 관련
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논의 (2월 중순 예정)
 뿌리의집 후원을 위한 자선 전시회 방문 및 후원금(30만원) 전달
 해외입양인 진화위 진정 TF 참여
 덴마크 한국인 해외입양 진상규명 그룹 피터뮐러 대표 강연 참석
 

나. 기타
 아동보호전담요원 강의 
 아동권리보장원 결연위원회 운영회의, 간담회 등 참석
 동방 입양 결연위원회 회의 참석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협업 관련 미팅(12.14.)
 

7. 복지
가.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사건
 서울시공익법센터를 통해 3건 진행 중
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실무강의 진행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평가회의 참석
 

나. 홈리스 지원
 홈리스 공동지원단 활동 및 분담금(30만원) 지원
 홈리스지원 법률/기초상담 부스 참여
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토론회 참석
 

다. 행려환자 성본창설 법률지원
 창원시 무연고 행려환자 3명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절차 완료
 

8. 미래세대 육성
가. 씨드스쿨 사업 관련
 2022년 사업보고 예정
 

나. 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대상 1, 우수상2, 장려상2)
    - 시상식: 2023년 1월 18일(수) 15시- @렉처홀
    - 내용: 상장/상패 전달, 간담회, 만찬 등 진행 예정
 매월 온라인 콜로키움 진행 (11월, 12월)
 2023년 운영위원회 진행 예정 (2월 중)
 

다. 찾아가는 법률교육
 기간: 2022. 10. – 12.
 대상: 서울 지역 51개 고등학교 진행 완료 (율촌/온율 12개 학교 담당)
 참여단체: 율촌, 광장, 동인, 바른, 세종, 지평, 화우 (7개 로펌)
 2023년은 경기도까지 범위 확대해 진행 모색
 

라. 2022년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국내 로스쿨, 학부생, 해외 로스쿨 등)
     

9. 로펌 공익활동 지원
가. 로펌공익네트워크 지원
 2023년 로펌공익네트워크 간사단체 역할 수행
 로펌공익네트워크 실무자 오찬 진행 (12.21.)
 

나. 율촌 구성원 공익활동 지원 및 모금
 11월 공익영화 상영회 ‘무비인율촌’진행 (‘세상을 바꾼 변호인’ 상영 및 참여자 대상 퀴즈쇼 등 진행 [11. 29.]
 글라렛이주민지원센터 봉사활동 진행 (월 1회, 11월/12월)
 율촌 조혈모세포기증 장려 캠페인 진행
 

다.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시상식
 12월 17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시상식 진행 (수상자: 계명대 법학과 황원재 교수)
 상금 1,000만원 지원 완료
 

10. 기타
 율촌 변호사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 관련 논의 진행 중
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컨퍼런스 체인지온 참석
 2022년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 작업 기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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