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사무 일반
김영미 변호사 실무수습 종료 및 변호사 등록(11월)
2023년 사업계획 워크숍 진행 (12.19.)
2022년 공익활동보고서 기획 및 준비
2. 온율성년후견센터
가. 후견 수임사건
진행중 사건: 27건(누적 45건)
후견인: 23건, 후견감독인 : 4건(미성년후견감독 1건 포함)
나. 후견제도 관련 자문, 강의 등(22.11.14.~23.1.13.)
자문회의 19회(정신장애 공공후견법인 등), 강의 8회, 발표 3회
다.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조항 위헌법률심판(2020헌가8)
온율에서 공익소송으로 수행하던 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2월 22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
라. 피후견인 금융사무 매뉴얼 개선 및 사례집 제작
취지: 피후견인의 금융업무 편의 증대를 위해 관련 기관간 협업 진행
내용: 후견 관련 금융업무 매뉴얼 개선, 후견 금융업무 사례 Q&A집 발간, 관련 교육 영상 제작 등
일정: 23년 3월 사례집 발간 목표
협업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마.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사임허가청구 조력
온율이 계약을 맺고 자문하던 4개 공공후견법인 중 사업을 종료하는 2개 법인 181명에 대한 후견인을 나머지 2개 법인으로 변경 절차 조력(181건 중 134건 심판완료, 47건 심리 중)
바. 후견 관련 공익소송
할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부친을 살해한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무료변호(성남지청 2023형제668 존속살해등)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조항 헌법소원(2021헌마1288)
친족후견인으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한 발달장애인 지원
사. 기타
분쟁이 종식된 후견사건 대상 사임 및 감독인 선임 청구 예정
2022.12.22. 민법개정(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방문, 회의
3. 비영리 생태계 지원
가.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법률지원
다음세대재단 주간업무 회의 매주 1회 참여 및 법률자문
다음세대재단∙OSF 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2022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지원 단체 심사
나.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사업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변호사 파견 사업 진행 중 (2022. 7.- )
내부 법무 체계 검토, 계약서 및 중대재채처벌법 컨설팅 등
다.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 법률지원
매월 1회 사회연대은행 방문해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진행(9월~ )
사회연대은행 자립준비청년 창업팀 유선 법률자문
사회적기업과 청년(자립준비청년, 금융소외계층청년)으로 대상을 넓혀 법률 상담 진행
라. 성균관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2년 12월 율촌, 온율,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 체결
창업기업 대상 법무교육 및 멘토링, 투자계약서 검토 등 진행 예정
마. 서초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2022년 11월 율촌, 온율, 센터 3자간 업무협약 체결
ESG 경영 실천 협력,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 대상 법률지원 등 진행
바. 현대차정몽구재단 협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주제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예정
사.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업 진행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관련 입법 프로젝트 협업 진행 중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관련 법안 제개정 작업 진행
아. 기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인건비 일부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가. 탈북청소년 장학금 수여식
일시/장소: 2022. 11. 15.(화) 오전 11시-/ 율촌 회의실
대상: 반석학교, 여명학교 (총 4명)
내용: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총 400만원) 지급 및 오찬
나. 탈북브로커에 의한 강간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위원회를 통해 피해사건 접수
현재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피해자를 대리해 공익소송 지원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법개정 사업 참여(~2023.4.)
서울변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작’사업 참여(~2023.1.)
통일맘연합회와 협업 관련 논의(12월)
사단법인 더브릿지∙구글임팩트챌린지 북향민 여성 임팩트 커리어 업 1:1 멘토링 사업 참여(~2022.12.)
5. 장애인권
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지원을 위한 법제도 연구
11월 15일 중간보고회 진행 후 연구비 잔액 지급
한양대 후견센터와 국회 토론회 혹은 세미나 진행 논의 중
나. 발달장애인 살인사건 관련 공익소송 대리
우발적으로 친부를 살해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진행 중
법률사무소 원곡과 공동대리, 법무법인(유) 율촌과 협력
다.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카타르 항공의 차별 대응 법률지원
법률지원 공동 TF 참여해 법률지원 진행 중
라. 그 외 활동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운영위원회(12.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률지원 정기 사례회의 참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참여
6. 여성/아동인권
가. 해외입양인 인권 보호 관련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논의 (2월 중순 예정)
뿌리의집 후원을 위한 자선 전시회 방문 및 후원금(30만원) 전달
해외입양인 진화위 진정 TF 참여
덴마크 한국인 해외입양 진상규명 그룹 피터뮐러 대표 강연 참석
나. 기타
아동보호전담요원 강의
아동권리보장원 결연위원회 운영회의, 간담회 등 참석
동방 입양 결연위원회 회의 참석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협업 관련 미팅(12.14.)
7. 복지
가.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사건
서울시공익법센터를 통해 3건 진행 중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실무강의 진행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평가회의 참석
나. 홈리스 지원
홈리스 공동지원단 활동 및 분담금(30만원) 지원
홈리스지원 법률/기초상담 부스 참여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토론회 참석
다. 행려환자 성본창설 법률지원
창원시 무연고 행려환자 3명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절차 완료
8. 미래세대 육성
가. 씨드스쿨 사업 관련
2022년 사업보고 예정
나. 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대상 1, 우수상2, 장려상2)
- 시상식: 2023년 1월 18일(수) 15시- @렉처홀
- 내용: 상장/상패 전달, 간담회, 만찬 등 진행 예정
매월 온라인 콜로키움 진행 (11월, 12월)
2023년 운영위원회 진행 예정 (2월 중)
다. 찾아가는 법률교육
기간: 2022. 10. – 12.
대상: 서울 지역 51개 고등학교 진행 완료 (율촌/온율 12개 학교 담당)
참여단체: 율촌, 광장, 동인, 바른, 세종, 지평, 화우 (7개 로펌)
2023년은 경기도까지 범위 확대해 진행 모색
라. 2022년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국내 로스쿨, 학부생, 해외 로스쿨 등)
9. 로펌 공익활동 지원
가. 로펌공익네트워크 지원
2023년 로펌공익네트워크 간사단체 역할 수행
로펌공익네트워크 실무자 오찬 진행 (12.21.)
나. 율촌 구성원 공익활동 지원 및 모금
11월 공익영화 상영회 ‘무비인율촌’진행 (‘세상을 바꾼 변호인’ 상영 및 참여자 대상 퀴즈쇼 등 진행 [11. 29.]
글라렛이주민지원센터 봉사활동 진행 (월 1회, 11월/12월)
율촌 조혈모세포기증 장려 캠페인 진행
다.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시상식
12월 17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시상식 진행 (수상자: 계명대 법학과 황원재 교수)
상금 1,000만원 지원 완료
10. 기타
율촌 변호사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 관련 논의 진행 중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컨퍼런스 체인지온 참석
2022년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 작업 기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