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온율이야기

1. 1. 법인사무 일반

• 김자훈 미국변호사 업무 시작 (4.3.~ )
• 온율 공익서포터 1명 채용
• 뉴스레터 발송 시작
• 2022년 공익활동보고서 제작 진행
• 2022년 사업결과 및 2023년 사업계획 법무부 보고 (~3월 말)

1. 2. 온율성년후견센터
2. 가. 후견 수임사건

• 진행중 사건: 27건(누적 45건)
• 후견인: 22건, 후견감독인 : 5건(미성년후견감독 1건 포함)

1.  
2. 나.후견제도 관련 자문, 강의 등(23.1.16.~23.3.17.)

• 자문회의 12회(정신장애 공공후견법인 등), 강의 2회, 발표 2회

1.  
2. 다. 피후견인 금융사무 매뉴얼 개선 및 사례집 제작

• 내용: 피후견인의 금융업무 편의 증대를 위해 후견 관련 금융업무 실무매뉴얼 제작. 추후 은행 내부 교육 영상 제작 등으로 확대
• 협업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1.  
2. 라. 서울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연구 참여

• 2023년 말까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종합계획 연구진으로 참여

1.  
2. 마. 한국성년후견학회 동계학술대회 후원

• 한국성년후견학회 동계학술대회 진행 비용 후원 및 토론자 참여

1.  
2. 바. 후견 관련 공익소송

•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조항 헌법소원(2021헌마1288)
• 친족후견인으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한 발달장애인 지원

1.  
2. 사. 기타

• 분쟁이 종식된 후견사건 대상 사임 및 감독인 선임 청구 진행 중
•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참여
• 2023년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사업(한국후견협회) 신청 진행 중

1.  
2. 3. 비영리 생태계 지원
3. 가.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법률지원

• 다음세대재단 주간업무 회의 매주 1회 참여 및 법률자문
• 4기 비영리스타트업 대상 법률강연 [2.1.]

1.  
2. 나.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사업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변호사 파견 사업 진행 중 (2022. 7.- )
• 수용자 자녀 지원 사업 관련 회의 진행 (2.14.)

1.  
2. 다.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 법률지원

• 기존 월 1회 방문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잠정중단. 향후 사회적기업과 청년으로 대상자를 넓혀 법률지원 사항 발생 시 사전신청서를 수령하여 법률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 금융소외계층 대상 유선 법률자문 진행

1.  
2. 라. 라이나전성기재단 법률자문

• 라이나전성기재단에서 계획하고있는 모금 사업 관련 법률자문

1.  
2. 마. 비영리법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 일시/장소: 5. 23.(화) 14시- /국회의원회관
• 주제: 비영리법인의 민사법적/세법적 문제 및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의 구조조정에 관한 쟁점
• 발제자: 한양대 로스쿨 오윤, 송호영 교수 등

1.  
2. 바. 현대차정몽구재단 협업 관련

•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주제로 상반기 중 외부컨설팅 진행 중
•  

1. 사. 기타

• 미래콘텐츠 재단 업무 협업 (3.7.)
• 윤영문화재단 실무 관련 업무 협조

1.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2. 가. 서울변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매뉴얼 발간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매뉴얼에교육지원제도및취업/창업지원제도 저자로 참여

1.  
2.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법개정사업참여(~2023.4.)
• 위 연구사업 발표회(2023.4.14) 발제자로 참여
• 대한변협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지원위원회 활동 (다음학교 방문)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율촌 방문 및 이사장님 미팅

1.  
2. 다. [공익소송] 탈북브로커에 의한 강간피해자 법률지원

1. 5. 장애인권
2. 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지원을 위한 법제도 연구

• 한양대 후견센터와 상반기 중 국회 토론회 진행 예정

1.  
2. 나. 중소득층 발달장애인 생활지원방안 연구 관련 국회세미나

1. 다. [공익소송] 청각장애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수원지법 2021노7010)

•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청각장애인에 대한 체포절차의 위법성 관련 항소심 변호
• 변호인 : 배광열,전민경,김영미

1.  
2. 라. [공익소송] 발달장애인 존속살인사건 1심 변호(수원지법 2023고합94)

• 우발적으로 친부를 살해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진행 중
• 변호인 : 배광열,김영미,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속 변호사(임한결,박민서)
•  

1. 마.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카타르 항공의 차별 대응 법률지원

• 법률지원 TF 참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1.  
2. 바. 그 외 활동

•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단 정기 사례회의 참석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참여

1.  
2. 6. 여성/아동인권
3. 가. [공익소송] 해군대위 성폭력 사건 민사 손해배상 대리

• 해군 상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여성 대위 대법원 상고심과 파기환송심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및 징역 8년 유죄판결
• 이 판결로 전민경 변호사는 공동대리인단과 함께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
•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무료 대리

1.  
2. 나. [공익소송] 미성년자 시기 학대피해아동 국가배상소송 공동대리인단 참여

• 미성년자 시절 양모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 및 교육방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양모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국가배상책임 요구

1.  
2. 다. [공익소송] 미성년자 시기 학대피해아동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리

• 미성년자시설 친부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피해를 받은 가정밖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친부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청구

1.  
2. 라.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 일시/장소: 2.22.(수) 14시 / 국회의원회관
• 해외입양인 인권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 해외입양인 당사자 및 연구자 참여

1.  
2. 마.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업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방지 입법 프로젝트 협업 진행 중 (2월~ )
• 아동학대 보호체계 국가보상, 아동사망검토제도 회의 등

1.  
2. 바. 재소자 자녀 지원 사업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및 월드비전과 재소자 자녀 지원 사업 관련 회의
• 재소자 자녀 지원제도 연구 등에 참여 예정

1.  
2. 사. 기타

• 아동권리보장원 결연위원회 운영회의, 간담회 등 참석
• 동방사회복지회 입양 결연위원회 회의 참석

1.  
2. 7. 복지
3. 가.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 사건

• 서울시공익법센터 통해 3건 진행 중

1.  
2. 나. 빈곤층 지원

• 기초법공동행동 정기회의 참석
• 복지권리수첩 개정팀 참여

1. 행려환자 성본창설 법률지원

• 창원시 무연고 행려환자 3명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절차 완료

1.  
2. 8. 미래세대 육성
3. 가. 씨드스쿨 사업 관련

• 씨드스쿨 방문 및 2023년 업무 협업 논의 (2.21.)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마음톡톡 프로그램 노무 관련 법률자문
• 상반기 지원금 지원

1.  
2. 나. 서울대 율촌 법이론연구센터

•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진행
• 2023년 운영위원회 진행 및 예산 지원

1.  
2. 다. 2022년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완료

1. 9. 로펌 공익활동 지원
2. 가. 로펌공익네트워크 지원

1. 나. 율촌 구성원 공익활동 지원 및 모금

• 2월 공익영화 상영회 ‘무비인율촌’진행
• 글라렛이주민지원센터 봉사활동 진행 (월 1회, 1월/2월)
• 율촌 ESG 캠페인 진행
•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물품 모집

1.  
2. 다. 기타

• 사랑의열매 기부나눔컨퍼런스 참석

  인턴들과 함께 루트임팩트/헤이그라운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