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에서 후원하는 학술상입니다.
2022년 제2회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분야의 개인 단독저술 연구논문을 공모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대회에는 총 16편의 논문이 투고 되었고, 이 중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 5편의 연구가 최종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심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에서 법의 비강제적 기능에 대한 법철학적 관심을 보이고. 이를 한국의 법 현실에 적용해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논증하였습니다. 포퍼(Karl Popper)의 점진적 공학 개념을 차용하여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을 모색. 이론적 차원의 논의가 직면하는 한계는 현상의 차원에서의 제도 구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은 법이 확장되어 확립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특정 체계나 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국소적, 혹은 단기적 방식의 논의를 택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법의 여러 기능의 효과를 고려할 때, 그것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수상을 받은 이재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프로필을 통해 살펴 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에서 대형로펌 변호사들에 대한 방대한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조인은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일조해야 합니다. 법조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공적 특성은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다른 직역에 비해 특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조계에 대해 한 사회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의 정도는 법적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이는 법조계 전체의 역량과 기능의 유지와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조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미디어의 편향적 보도로 인해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의 성과가 전관예우나 정경유착과 같은 사회적 악습과 연결 지어지거나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엘리트주의, 학벌주의의 표상으로 묘사되는 현실은 문제적입니다. 수상자가 연구에서 분석한 통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형로펌 변호사에 대해 형성된 오해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수행이 기대되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조은석(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에서 전통적인 법철학적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치밀한 분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중 쉽게 해결되지 않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한데 모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가치’의 영역에 민감히 걸쳐있다는 점입니다. 수상자가 주목한 현대법철학에서의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역시 가치의 영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 입장의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게 됩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거칠게 구분하자면 법실증주의적 입장과 자연법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수상자의 연구에서는 각 입장을 각각 대표하는 하트와 풀러의 입장을 다루었습니다. 법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실증적 논의는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고, 그 정도 역시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수상자의 연구는 기존에 꾸준히 진행되어 온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하나의 관점을 더하고, 특히 기존에 미흡하게 다루어져왔던 논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오늘날 법과 도덕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김선화(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는 「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 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 –」에서 제노사이드적 강간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 인권법 분야에서 중요한 ICTR의 Akayesu 판결을 소개하고 해당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끈기와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송다솜(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은 「인공지능의 정의 실현 – 인공지능과 정의(正義)의 충돌을 중심으로 –」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법적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법철학적 상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법적 쟁점들 중 특히 ‘정의’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수상자만의 치밀하고 정교한 논증을 개진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약-인공지능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강-인공지능의 등장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제기하는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수상자의 논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2년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의 모든 수상작에서 기초법학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열정과 탐구의 열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쁜 학업과 업무들 속에서도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수상자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기초법학에 대한 연구는 법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하고 법률가의 사유와 인식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와 갈등의 복합적 양상, 거듭되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조율하는 법의 신속한 대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항상 근본과 중심을 튼튼히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규칙이지만, 그 안에는 ‘정의(正義)’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율촌 기초법학 논문대회가 이러한 고민을 위한 따듯한 터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온율 2022년 동계 서울대 코어 인턴십 임진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