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 한국성년후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가 9월 13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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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온율 배광열 변호사와 서울아산병원 윤종우 변호사는 친족과 후견인간의 의료행위 동의 권한의 문제, 후견인 선임을 이유로 한 의료법인의 진료거부 및 연대보증 요구, 후견인의 의료기록 열람 거부 등 의료법 내 후견제도 관련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기관과 후견인 사이의 갈등과 실무상 어려움을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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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2021.9.1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