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과거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 대한 반성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다. 피후견인은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후견인의 취지다. 그런데 단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 부정당하고 자립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