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미등록 행려환자 3명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게 됐다. 이들을 도운 건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에서 활동하는 배광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였다.
배 변호사는 “서류 작업이 굉장히 간단한데도 50~60년이 넘는 세월을 미등록 상태로 살아오신 분들이었다”면서 “신분증을 만들 수 없어 통장, 카드, 휴대전화도 없고 공공주택에도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길에서 처음 발견한 공무원이 지어준 이름대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성본창설을 해드리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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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지자체의 협조’에 대해 강조했다.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과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등록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다른 로펌 변호사들도 미등록 행려환자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의 외면으로 진행이 멈춰있는 경우도 상당하다”면서 “소외된 분들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 [인터뷰] 유령처럼 살던 무연고 환자에게 ‘주민등록’ 선물한 배광열 온율 변호사, 조선비즈, 2021.11.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