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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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첫 자료집에는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희 임상교수가 기고해줬다.
이들은 각각 ‘장애인 노동력착취에서 문제 되는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한정후견을 종료한 사례’, ‘중증장애인 인신사고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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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에이블뉴스 - ‘장애인 차별시정·평등실현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시작 , 에이블뉴스, 2022.2.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