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 겸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는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피후견인인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명 실버칼라 범죄(Silver Collar Crimes)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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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팔미에리는 현장에서 이러한 후견인 범죄 적발을 하면서 “부정행위는 일명 ‘부정의 삼각형’이라 부르는 압력, 기회, 합리화가 적절히 조합되는 경우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정보 수집을 포함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가 있지 않는 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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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을 주도하는 전문가 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후견인의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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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율은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세미나 주요 발표들을 갈무리한 기념도서인 ‘한국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을 발간하고, 해당 도서를 전국 주요 도서관 및 법원 등에 도서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