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센터장 제철웅)와 24~25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2023 한·일 고령자 장애인 권익옹호대회'를 개최했다.
'제1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겸해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의사결정 지원제도 현황과 개선을 위한 노력,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 사회복지사,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 의사결정 지원제도의 현주소를 짚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제1부 행사에서는 카미야마 야스니 니가타 대학 교수가 '일본의 성년후견법 개혁을 위한 입법 동향'을, 박인환 인하대 교수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민법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쿠마다 히토시 변호사와 안경희 국민대 교수가 참여했다.
제2부에서는 세키야 나오토 변호사가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강제불임사례)'를,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구제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타카하시 히로유키 변호사와 김동호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토론했다.
제3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후견 실천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현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제4부에서는 안도 토호루 토요타시 권리옹호지원담당장 겸 전 후생노동성 성년후견이용촉진실 계장이 '성년 후견 이용 촉진 계획에 근거한 지역만들기'를, 배광열(37·변호사시험 3회) 온율 변호사가 '한국에서의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야마구치 마사노무 하기나가토 성년후견센터 이사장과 타나베 히사시 이가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유수진 사회복지법인 성민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세리(70·사법연수원 10기)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현황을 살펴본 뒤 향후 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나아가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제1부 좌장을 맡았던 사토 쇼이치 일본 국학원 교수 겸 일본전국권리옹호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양국이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방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할 것"이라고 일본 측을 대표해서 말했다.
<기사> 사단법인 온율·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2023 한일 고령자 장애인 권익옹호대회' 개최, 2023.08.29.자
(https://www.lawtimes.co.kr/news/190781?serial=19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