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기자 2024-11-07 14:47
로펌공익네트워크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례 세미나를 연다.
이 행사는 김예지, 추경호, 김미애(55·사법연수원 34기), 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광장, 김·장,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율촌, 원, 지평, 태평양, 화우 등 12개 로펌이 참여하는 공익활동 연합체다.
임성택(60·27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1부에서 권금주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무영 서울의료원 의사가 각각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과 '의료적 관점에서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내 학대'를 발표한다.
이어 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어르신 가족인 도중헌 씨와 한철수 서울시 노인복지협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2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배광열(38·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와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수경(44·6회)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임동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운영과장,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18만 3638명으로 2022년 대비 약 1만 1700명이 증가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38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 시설의 비협조 및 민원 제기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원들이 형사 고발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세미나는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률신문 기사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202695
BBS NEWS 기사(로펌공익네트웤, 11일 ‘노인요양시설 학대 현황’ 세미나) :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6594
이데일리 기사(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개선책 모색…로펌들 머리 맞댄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08326639083424&mediaCodeNo=257&OutLnkChk=Y
한국경제 기사(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학대 개선' 세미나…YK, 조세그룹 발족 [로앤비즈 브리핑])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77030i
아이뉴스24 기사(로펌공익네트워크, '요양시설 노인학대' 개선 세미나) : https://www.inews24.com/view/1780807
로이슈 기사(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11071750342430f4ab64559d_12
청년의사 기사(만연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794
치과신문 기사(김예지 의원,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개선 방안 필요”) : 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42587
이데일리 기사('초고령사회' 노인 학대 대책 시급…"개념 명확히하고 예방 집중")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3366639084736&mediaCodeNo=257&OutLnkChk=Y
법조신문 기사(‘초고령사회’ 요양시설 노인학대 문제… “처벌보다 예방 집중 필요”) : https://news.koreanbar.or.kr/31904
아주경제 기사([로펌라운지] 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학대문제' 세미나) : https://www.ajunews.com/view/202411120957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