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기자 2024-11-27 11:26
온율·율촌, 보호대상아동 후견사업 성과 점검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보건복지부의 후원 아래 사단법인 온율,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가 주제다.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매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올해 세미나는 지난 1년여간 진행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세리(71·사법연수원 10기) 사단법인 온율 공동이사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등이 참여하며, 박은수(68·12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이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시범사업 소개'를, 홍윤선 국립군산대 교수는 '각국 미성년후견제도 소개 및 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제한다.
이어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시범사업 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성유진(34·변호사시험 8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가칭)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 매뉴얼 소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보호대상아동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에는 유성희 과천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 김윤현 성모자애드림힐 팀장, 신지연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관, 김귀자 강남세움종합복지관장, 신지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이 참여한다.
온율과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이번 세미나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을 받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신문 기사 원문 :
https://www.lawtimes.co.kr/news/203274
아주경제 기사([로펌라운지]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제12회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
https://www.ajunews.com/view/20241127100535383
조세일보 기사(법무법인 율촌과 온율, '보호대상아동 위한 공공후견'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11/20241127531029.html
이데일리 기사('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방향은'…율촌·온율 세미나 개최)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49046639089984&mediaCodeNo=257&OutLnkChk=Y
로이슈 기사(사단법인 온율, ‘보호대상아동 위한 공공후견 지원’ 주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11271705573007f4ab64559d_12
조세금융신문 기사(온율, 보호대상아동 공백 상태 해소 논의…후견제도 정착 필요) :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73680
법조신문 기사(“독일, 미성년후견 권리주체로 미성년자 전면에… 우리 법제도 개선 논의해야”) :
https://news.koreanbar.or.kr/32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