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찾아가는 법률교육' 참여 후기
들어가며
2026년 1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 양일에 걸쳐 사단법인 온율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법을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일상과 향후 진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전규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와 임주연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지아 변호사(사단법인 온율)와 정복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각각 「과학과 법」, 「말과 법」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지아 변호사의 「과학과 법」 특강
강지아 변호사의 「과학과 법」 특강 현장. 한 학생이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있다.
강지아 변호사가 진행한 「과학과 법」 특강에서는 과학기술과 법이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두 영역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과 법학을 비교하여, 단차가 존재하는 두 영역 간에 상호 합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짚었습니다. 이후 자율주행자동차, 배아와 생명윤리, AI 판사 등의 시의성 있는 주제를 통해 현실에서 과학기술과 법이 어떻게 충돌 혹은 협력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다루는 AI컴퓨터과,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공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AI로봇과 학생들의 향후 진로와 밀접히 관련된 주제였기에 특강 내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과학기술 중 하나인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SNS 사용 규제의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키즈 계정 도입, 나이에 따른 단계적인 콘텐츠 접근 제한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규해 변호사, 임주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특강
1월 6일 진행된 전규해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특강. 저작물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1월 7일 진행된 임주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특강.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전규해 변호사와 임주연 변호사가 양일 분담하여 진행한 「지식재산권」 특강은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의 종류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이 크게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과 저작권,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설명한 뒤,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각각의 개념과 요건, 보장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저작권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공개나 등록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디지털 콘텐츠 창작 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AI콘텐츠디자인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성립 요건을 짚었습니다. 강의 전반에 걸쳐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나 ‘펭수‘ 상표 선점 사건, ‘코카콜라’의 영업비밀 등 학생들의 관심사와 밀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 하나를 선정하여 해당 물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작성해보는 학습지 활동을 끝으로 특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복현 변호사의 「말과 법」 특강
「말과 법」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정복현 변호사.
정복현 변호사의 「말과 법」 특강은 일상과 인터넷(SNS) 사례를 통해 말과 표현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 대처 방식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형법의 기본 원리를 출발점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차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SNS 환경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및 각각의 판례들을 퀴즈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범법소년과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구분을 통해 미성년자 범죄 처벌의 구조를 정리하고,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사례를 통해 노동권 보호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여, 법적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사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나가며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학생들이 보여준 높은 집중도와 참여도 덕분에 이틀 간의 특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이 학생들이 일상과 향후 진로 과정에서 마주할 다양한 법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유용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온율은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온율
SNU CORE 18기
강유정, 박선윤, 박지후, 유지원, 이은경, 최세아 인턴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찾아가는 법률교육' 참여 후기
들어가며
2026년 1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 양일에 걸쳐 사단법인 온율과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법을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일상과 향후 진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전규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와 임주연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지아 변호사(사단법인 온율)와 정복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각각 「과학과 법」, 「말과 법」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지아 변호사의 「과학과 법」 특강
강지아 변호사의 「과학과 법」 특강 현장. 한 학생이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있다.
강지아 변호사가 진행한 「과학과 법」 특강에서는 과학기술과 법이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두 영역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과 법학을 비교하여, 단차가 존재하는 두 영역 간에 상호 합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짚었습니다. 이후 자율주행자동차, 배아와 생명윤리, AI 판사 등의 시의성 있는 주제를 통해 현실에서 과학기술과 법이 어떻게 충돌 혹은 협력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다루는 AI컴퓨터과,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공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AI로봇과 학생들의 향후 진로와 밀접히 관련된 주제였기에 특강 내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과학기술 중 하나인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SNS 사용 규제의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키즈 계정 도입, 나이에 따른 단계적인 콘텐츠 접근 제한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규해 변호사, 임주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특강
1월 6일 진행된 전규해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특강. 저작물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1월 7일 진행된 임주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특강.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전규해 변호사와 임주연 변호사가 양일 분담하여 진행한 「지식재산권」 특강은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의 종류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이 크게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과 저작권,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설명한 뒤,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각각의 개념과 요건, 보장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저작권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공개나 등록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디지털 콘텐츠 창작 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AI콘텐츠디자인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성립 요건을 짚었습니다. 강의 전반에 걸쳐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나 ‘펭수‘ 상표 선점 사건, ‘코카콜라’의 영업비밀 등 학생들의 관심사와 밀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 하나를 선정하여 해당 물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작성해보는 학습지 활동을 끝으로 특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복현 변호사의 「말과 법」 특강
정복현 변호사의 「말과 법」 특강은 일상과 인터넷(SNS) 사례를 통해 말과 표현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 대처 방식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형법의 기본 원리를 출발점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차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SNS 환경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및 각각의 판례들을 퀴즈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범법소년과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구분을 통해 미성년자 범죄 처벌의 구조를 정리하고,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사례를 통해 노동권 보호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의 사례와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여, 법적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사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나가며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학생들이 보여준 높은 집중도와 참여도 덕분에 이틀 간의 특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이 학생들이 일상과 향후 진로 과정에서 마주할 다양한 법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유용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온율은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온율
SNU CORE 18기
강유정, 박선윤, 박지후, 유지원, 이은경, 최세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