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봉앤설 쉼터청소년 라운드테이블
I. 들어가며
2026년 7월 22일(수), 봉앤설 쉼터청소년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 실무자와 청소년 지원 사업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온율의 임주연 변호사도 전문가로 초청받아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쉼터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인지적 취약성, 이주배경, 지역 간 지원 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마다 처한 상황과 지원 필요가 서로 다르고,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II. 현장 사례 공유 발표
1) 주거탐정워크숍을 통해 살펴본 보호시설퇴소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
첫 번째 발표에서는 봉앤설이 진행한 주거탐정워크숍을 바탕으로 보호시설퇴소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공통점과 차이점, 현행 주거지원제도의 한계가 소개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이용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자립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봉앤설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모의신청을 진행하는 주거탐정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 밖 청소년 역시 원가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 쉼터 이용기간이 짧거나 여러 시설을 이동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발표에서는 보호시설퇴소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엄격히 구분하기보다, 실제 보호 필요와 자립 의지를 중심으로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청소년이 다, 다름: 인지적 취약성과 이주배경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인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공유되었습니다. 일부 쉼터청소년은 경계선지능이나 지적장애, 학습 공백 등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적 취약성이 있다고 해서 자립 의지나 교육 참여도가 낮은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설명과 쉬운 언어, 동행 지원이 제공될 경우 임대주택 신청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국적과 체류자격, 언어 문제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대 가해자인 부모의 협조가 있어야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거나, 국내에 보호자가 없어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기관 종사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표준화된 지원 절차와 유관기관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부산 청소년은 왜 서울 쉼터에 전화했을까?
세 번째 발표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다른 지역의 쉼터를 이용하는 이유와 지역별 자립지원 격차가 다루어졌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정원 부족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의 안전 확보, 기존 시설에서의 적응 문제,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과 수당은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자립의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발표에서는 지역 이동이 잦은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기간만으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립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III. 라운드테이블 세션
현장 사례 발표 이후에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고민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과 지원 필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지원 범주를 마련할 경우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체계 안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포털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사례와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 민간단체 및 입법기관이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IV. 나가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현행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에 충분히 포섭되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학대와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지적 취약성, 이주배경, 체류자격, 지역 간 지원 격차 등 복합적인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기간이나 행정적 지위보다 청소년 개개인의 보호 필요와 자립 의지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단법인 온율은 앞으로도 제도의 경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SNU CORE 19기
인턴 김민서
[현장스케치] 봉앤설 쉼터청소년 라운드테이블
I. 들어가며
2026년 7월 22일(수), 봉앤설 쉼터청소년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 실무자와 청소년 지원 사업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온율의 임주연 변호사도 전문가로 초청받아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쉼터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인지적 취약성, 이주배경, 지역 간 지원 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마다 처한 상황과 지원 필요가 서로 다르고,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II. 현장 사례 공유 발표
1) 주거탐정워크숍을 통해 살펴본 보호시설퇴소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
첫 번째 발표에서는 봉앤설이 진행한 주거탐정워크숍을 바탕으로 보호시설퇴소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공통점과 차이점, 현행 주거지원제도의 한계가 소개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이용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자립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봉앤설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모의신청을 진행하는 주거탐정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 밖 청소년 역시 원가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 쉼터 이용기간이 짧거나 여러 시설을 이동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발표에서는 보호시설퇴소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엄격히 구분하기보다, 실제 보호 필요와 자립 의지를 중심으로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청소년이 다, 다름: 인지적 취약성과 이주배경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인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공유되었습니다. 일부 쉼터청소년은 경계선지능이나 지적장애, 학습 공백 등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적 취약성이 있다고 해서 자립 의지나 교육 참여도가 낮은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설명과 쉬운 언어, 동행 지원이 제공될 경우 임대주택 신청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국적과 체류자격, 언어 문제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대 가해자인 부모의 협조가 있어야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거나, 국내에 보호자가 없어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기관 종사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표준화된 지원 절차와 유관기관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부산 청소년은 왜 서울 쉼터에 전화했을까?
세 번째 발표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다른 지역의 쉼터를 이용하는 이유와 지역별 자립지원 격차가 다루어졌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정원 부족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의 안전 확보, 기존 시설에서의 적응 문제, 교육과 취업 등 자립 기반을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과 수당은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자립의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발표에서는 지역 이동이 잦은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기간만으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립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III. 라운드테이블 세션
현장 사례 발표 이후에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고민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과 지원 필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지원 범주를 마련할 경우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체계 안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포털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사례와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 민간단체 및 입법기관이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IV. 나가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현행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에 충분히 포섭되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학대와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지적 취약성, 이주배경, 체류자격, 지역 간 지원 격차 등 복합적인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이용기간이나 행정적 지위보다 청소년 개개인의 보호 필요와 자립 의지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단법인 온율은 앞으로도 제도의 경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SNU CORE 19기
인턴 김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