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이스포츠교육연맹 다문화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참여 후기
- "장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법과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시대의 책임
지난 2025년 5월 2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e스포츠 게임 전문가 초청 특강’에 앞서,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의 온라인 언어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사이버 법률 특강’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민영 변호사가 참여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부터 실제 판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이버폭력, 법으로 들여다보다
강연에서는 사이버폭력이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민영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 장원영 씨를 비방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1:1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된 판례 등을 소개하며 “친한 친구끼리의 장난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팩트폭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그 경계는 어디인가
강연 후반부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비교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는 ‘명예훼손죄’, 근거 없이 막연히 조롱하거나 감정을 해치는 발언은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 소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얼굴에 ‘두꺼비’ 이미지를 합성해 방송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시각적 조롱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신고 절차 안내
이민영 변호사는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시 캡처를 통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성 욕설, 단체 채팅방 내 비방, 게시글 유포 등은 모두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 합성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1388청소년상담센터, ‘다 들어줄게’(카카오톡 채널) 등 실질적인 신고 경로를 안내하며, 피해자는 반드시 신고와 상담을 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Q&A – “학생도 처벌되나요?” “장난도 죄인가요?”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한 말도 처벌되나요?”, “게임 연령 제한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이민영 변호사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부모 명의를 도용한 게임 이용 문제는 가정 내 소통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사이버폭력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회적 행위임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공유하며, 예방과 대처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마무리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념품 추첨과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되며, 교육적 메시지와 따뜻한 소통으로 행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법과 권리, 책임을 이해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이버 법률 특강은 서울 뿐 아니라 원주와 부산에서도 열렸습니다.
5월 21일(수) 원주에서는 강지아 변호사가, 6월 4일(수) 부산에서는 전규해 변호사가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온율
인턴 유환준
2025 한국이스포츠교육연맹 다문화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참여 후기
- "장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법과 사례로 살펴본 디지털 시대의 책임
지난 2025년 5월 2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e스포츠 게임 전문가 초청 특강’에 앞서,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의 온라인 언어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사이버 법률 특강’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민영 변호사가 참여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부터 실제 판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이버폭력, 법으로 들여다보다
강연에서는 사이버폭력이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민영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 장원영 씨를 비방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1:1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된 판례 등을 소개하며 “친한 친구끼리의 장난이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팩트폭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그 경계는 어디인가
강연 후반부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비교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는 ‘명예훼손죄’, 근거 없이 막연히 조롱하거나 감정을 해치는 발언은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 소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얼굴에 ‘두꺼비’ 이미지를 합성해 방송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시각적 조롱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신고 절차 안내
이민영 변호사는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시 캡처를 통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성 욕설, 단체 채팅방 내 비방, 게시글 유포 등은 모두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 합성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1388청소년상담센터, ‘다 들어줄게’(카카오톡 채널) 등 실질적인 신고 경로를 안내하며, 피해자는 반드시 신고와 상담을 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Q&A – “학생도 처벌되나요?” “장난도 죄인가요?”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한 말도 처벌되나요?”, “게임 연령 제한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이민영 변호사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부모 명의를 도용한 게임 이용 문제는 가정 내 소통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사이버폭력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회적 행위임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공유하며, 예방과 대처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마무리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념품 추첨과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되며, 교육적 메시지와 따뜻한 소통으로 행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법과 권리, 책임을 이해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이버 법률 특강은 서울 뿐 아니라 원주와 부산에서도 열렸습니다.
5월 21일(수) 원주에서는 강지아 변호사가, 6월 4일(수) 부산에서는 전규해 변호사가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온율
인턴 유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