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아동복지포럼: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
미등록 이주아동 2~3만 명 추산… 국적·체류 자격과 무관한 기본권 보장 촉구
지난 6월 24일 화요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선민, 이용우, 임미애, 차지호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의 공동 주최로 「제27차 아동복지포럼: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실태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강연 및 주제발표:
노충래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및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을 주제로 핵심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개념과 현황을 다문화가정, 중국동포·고려인·사할린 동포, 북한배경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미등록 이주아동, 난민 및 인도적 체류 아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겪는 양육의 어려움, 부모-자녀 갈등, 경제적 어려움, 보건 및 건강 문제, 언어 발달 지체, 돌봄 및 교육 공백, 진학 및 진로 문제, 가정폭력, 장애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명했습니다. 노 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범정부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차별과 편견, 제도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주배경 아동의 주요 권리별 국내 법제 현황을 검토하고, 국제인권규범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출생등록권, 체류권 및 가족생활의 권리, 보육권 및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법절차와 사법 접근권, 구금되지 않을 권리, 장애, 모성보호 등 각 영역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은 '낯선 곳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은 실장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이주의 어려움, 진로·진학 문제, 가족 해체와 재결합 등의 현실을 유형별로(동포가정 자녀, 난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결혼이민 가정) 생생한 사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겪는 언어적 제약, 문화적 이질감, 기존 관계 단절, 학업 및 비전의 단절, 심리적 미성숙, 정체성 혼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명하며, 결핍의 누적과 발달과업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록우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주배경 인구 증가 현황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하며, 이들이 학교 적응, 학업 어려움,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가족 사회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과 사회적응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과 원칙(가족 중심 실천, 인권 중심 접근, 강점 관점 적용, 파트너십 기반 실천)을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초기 적응 단계부터 도약 단계까지의 세부 사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제안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적 변화로 이어져 모든 아동이 국적 및 배경과 상관없이 차별 없는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인턴 유환준
제27차 아동복지포럼: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
미등록 이주아동 2~3만 명 추산… 국적·체류 자격과 무관한 기본권 보장 촉구
지난 6월 24일 화요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선민, 이용우, 임미애, 차지호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의 공동 주최로 「제27차 아동복지포럼: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실태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강연 및 주제발표:
노충래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및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을 주제로 핵심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개념과 현황을 다문화가정, 중국동포·고려인·사할린 동포, 북한배경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미등록 이주아동, 난민 및 인도적 체류 아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겪는 양육의 어려움, 부모-자녀 갈등, 경제적 어려움, 보건 및 건강 문제, 언어 발달 지체, 돌봄 및 교육 공백, 진학 및 진로 문제, 가정폭력, 장애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명했습니다. 노 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범정부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차별과 편견, 제도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주배경 아동의 주요 권리별 국내 법제 현황을 검토하고, 국제인권규범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출생등록권, 체류권 및 가족생활의 권리, 보육권 및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법절차와 사법 접근권, 구금되지 않을 권리, 장애, 모성보호 등 각 영역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은 '낯선 곳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은 실장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이주의 어려움, 진로·진학 문제, 가족 해체와 재결합 등의 현실을 유형별로(동포가정 자녀, 난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결혼이민 가정) 생생한 사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겪는 언어적 제약, 문화적 이질감, 기존 관계 단절, 학업 및 비전의 단절, 심리적 미성숙, 정체성 혼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조명하며, 결핍의 누적과 발달과업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록우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주배경 인구 증가 현황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하며, 이들이 학교 적응, 학업 어려움,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가족 사회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과 사회적응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과 원칙(가족 중심 실천, 인권 중심 접근, 강점 관점 적용, 파트너십 기반 실천)을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초기 적응 단계부터 도약 단계까지의 세부 사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제안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적 변화로 이어져 모든 아동이 국적 및 배경과 상관없이 차별 없는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인턴 유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