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 "의사결정지원으로, 성년후견제도 개혁"」
지난 6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수진·김예지, 사단법인 온율, 아주대학교 사회적 약자 법제도 연구센터, 한국후견협회가 공동 주최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돌아보고, 후견을 최후수단으로 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 중심의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방향과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후견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온율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제14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 "의사결정지원으로, 성년후견제도 개혁"」
지난 6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수진·김예지, 사단법인 온율, 아주대학교 사회적 약자 법제도 연구센터, 한국후견협회가 공동 주최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돌아보고, 후견을 최후수단으로 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 중심의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방향과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후견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온율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