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율 공공후견사업지원단 정신장애 당사자 면담 방문 후기
2025년 8월 14일, 부여의 한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신청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면담하러 방문했습니다. 당사자는 컨디션이 좋지 못해 직접 면담을 진행하진 못했고, 실제 면담은 간호사와 진행됐습니다.
직접 당사자를 뵙진 못했으나 cctv카메라를 통해 그의 상태를 확인할 순 있었습니다. 당사자께서는 병실 내를 배회하거나 문을 장시간 주시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면담을 진행했던 간호사님은, 초기에는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으나 점점 폭력성과 이상 행동이 증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다보니 역설적이게도 당사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화된 당사자는 사회로 복귀가 어려워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 정신병원도 입원한 환자의 사회복귀가 아닌 장기입원기관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주지하듯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입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의 돌봄을 사전에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온율이 수행 중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이런 악순환을 끊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가능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임근우 인턴
✍ 온율 공공후견사업지원단 정신장애 당사자 면담 방문 후기
2025년 8월 14일, 부여의 한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신청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면담하러 방문했습니다. 당사자는 컨디션이 좋지 못해 직접 면담을 진행하진 못했고, 실제 면담은 간호사와 진행됐습니다.
직접 당사자를 뵙진 못했으나 cctv카메라를 통해 그의 상태를 확인할 순 있었습니다. 당사자께서는 병실 내를 배회하거나 문을 장시간 주시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면담을 진행했던 간호사님은, 초기에는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으나 점점 폭력성과 이상 행동이 증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다보니 역설적이게도 당사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화된 당사자는 사회로 복귀가 어려워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 정신병원도 입원한 환자의 사회복귀가 아닌 장기입원기관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주지하듯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입원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의 돌봄을 사전에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온율이 수행 중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이런 악순환을 끊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가능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온율
임근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