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열/사단법인 온율 공익변호사 :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가 기본적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들은 다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치매가 와버리면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재산을 관리 못하고 내 몸을 건사하지 못 하니까."]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가 있지만, 지금까지 개시된 사례는 백여 건뿐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입니다.
[배광열/사단법인 온율 공익변호사 : "(임의 후견 계약) 공증하는 데 돈 내지. 법원에 청구하는 데 돈 냈지. 그랬더니 이제는 감독인을 선임하고 감독인한테도 돈을 줘야 한 대요. 이것을 누가 하겠어요?"]
※ 뉴스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광열/사단법인 온율 공익변호사 :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가 기본적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들은 다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치매가 와버리면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재산을 관리 못하고 내 몸을 건사하지 못 하니까."]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가 있지만, 지금까지 개시된 사례는 백여 건뿐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입니다.
[배광열/사단법인 온율 공익변호사 : "(임의 후견 계약) 공증하는 데 돈 내지. 법원에 청구하는 데 돈 냈지. 그랬더니 이제는 감독인을 선임하고 감독인한테도 돈을 줘야 한 대요. 이것을 누가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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