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안내]제3회 공익법제컨퍼런스 - 비영리법인 규제 혁신 및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 개최

2026-04-03

행사 개요

- 일 시 : 2026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법무법인(유) 율촌 39층 렉처홀

- 주 제 : 비영리법인 규제 혁신 및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

- 공동주최 :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 율촌, 사회적가치연구원

세션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_좌장 : 윤용섭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발제 1] 민법상 설립허가주의의 위헌성 검토_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발제 2] 비영리법인 설립체계의 개편과 입법적 대안 - 공익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_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토론] 김덕산 이사장(한국공익법인협회)

정순문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전규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김다혜 서기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세션 2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_좌장 : 임성택 이사장(사단법인 두루)

[발제 1]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한 운영원칙 - 재단법인 형태를 중심으로 우리가 눈여겨 볼 외국 제도고찰_배원기 원장(비영리조직평가원)

[발제 2]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의 법적 모델 재정립과 입법적 과제_김정연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토론] 백동호 실장(한국가이드스타)

박동순 국장(한국YWCA연합회)

윤환철 사무총장(미래나눔재단)

김현주 사무국장(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세션 3 사회적가치 측정과 보상의 확산 및 제도화 과제_좌장 : 정명은 실장(사회적가치연구원)

[발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 정책실험에서 제도화까지_유미현 제도화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토론] 김영식 사무국장(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곽제훈 대표(팬임팩트코리아)

이선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 칵테일 리셉션은 필수참여가 아니며, 희망하는 분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차등록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