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
2025년 4월 8일 화요일 14시, 법무법인(유)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익법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창록 명예회장(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사회로, 황영기 이사장(한국자선단체협의회/초록우산 회장)이 대한민국의 기부문화 현황과 고액 기부자의 기부동기를 강화하고, 기업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가 기부금 세제 혜택의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패널토론에서는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변영선 센터장(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정호윤 경영지원본부장(월드비전), 김인수 논설위원(매일경제)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실적인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김근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가 유산기부와 관련된 현행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익 목적의 유산기부에 대한 유류분 청구 배제 또는 제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패널토론에는 이영주 재산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권성오 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영우 대표(도움과 나눔), 김호경 팀장(밀알복지재단), 하승희 팀장(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이 참여하여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과 세액공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명은 실장(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로, 조희진 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방법으로서의 세액공제권 거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패널토론에서는 임성택 변호사, 홍병진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회계학과)가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각 세션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전문적인 시각이 더해져,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고액 기부자의 기부동기를 강화하고, 기업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공익 목적의 유산기부에 대한 법적·세제적 지원 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익법제 개선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밀도 높은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온율은 공익법제 발전과 나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
2025년 4월 8일 화요일 14시, 법무법인(유)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익법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창록 명예회장(법무법인(유한) 율촌)의 사회로, 황영기 이사장(한국자선단체협의회/초록우산 회장)이 대한민국의 기부문화 현황과 고액 기부자의 기부동기를 강화하고, 기업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가 기부금 세제 혜택의 법률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패널토론에서는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변영선 센터장(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정호윤 경영지원본부장(월드비전), 김인수 논설위원(매일경제)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실적인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김근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가 유산기부와 관련된 현행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익 목적의 유산기부에 대한 유류분 청구 배제 또는 제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패널토론에는 이영주 재산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권성오 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영우 대표(도움과 나눔), 김호경 팀장(밀알복지재단), 하승희 팀장(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이 참여하여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과 세액공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명은 실장(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로, 조희진 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방법으로서의 세액공제권 거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패널토론에서는 임성택 변호사, 홍병진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회계학과)가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각 세션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전문적인 시각이 더해져,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고액 기부자의 기부동기를 강화하고, 기업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공익 목적의 유산기부에 대한 법적·세제적 지원 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익법제 개선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밀도 높은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온율은 공익법제 발전과 나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