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리는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논의" (공감신문, 2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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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소은 기자 | 공감신문


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과 함께 주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주제는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이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의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자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정방문 서비스는 훈련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출산 가정을 찾아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부모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가정방문 서비스는 영국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일부 가정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아동과 산모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신생아 가정 방문 사업이 시작된 바 있다. 더불어, 2009년에는 산모 양육지원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헬로 베이비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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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배보은 킹메이커 대표,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체분권제도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