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현지법 ‘이중고’, 개발협력 NGO에 법률 지원망 생긴다 (더나은미래,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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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예빈 기자 | 더나은미래


[인터뷰] 조대식 KCOC 사무총장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지원 단체는 국내법뿐 아니라 현지 법률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단체를 제외하면 이 문제를 전담할 인력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이 단순한 운영 이슈가 아닌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130여 개 한국 국제구호개발 NGO의 연합체인 KCOC는 지난달 20일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회원 단체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온율은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KCOC는 수요 기관의 자문 연계와 행정적 조율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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