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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승연 기자 | 연합뉴스

"저는 어려서부터 천식이랑 피부병으로 아팠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제 신분증이 없어서 부모님이 곤란해하십니다." (12세 A양)

"태권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단증을 딸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제가 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세 B군)

'그림자 아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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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등록과 국적획득은 달라…유엔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돼야"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인구 관리, 관련 정책 운용을 위해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부모의 법적 지위,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등록되는 제도다.

속지주의(출생지주의)를 택한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해 출생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속인주의(혈통주의)를 택한 프랑스, 독일, 일본도 국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해 관련 국제 기준을 따를 의무가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7일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출생등록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아동의 생존·보호·교육·건강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는 "출생등록이 곧 국적을 획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명백히 다르다"며 "국내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국민인 것은 아닌 만큼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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