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원문보기
출처 : 이상환 기자 | 동아일보
“월 20만 원 받고 진단서 발급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 금천구에서 8개월간 한 치매 환자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한 이모 씨(75)는 현장 상황을 이같이 털어놨다. 이 씨는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 은행 실무와 관련 법령에 해박한 전문가다. 하지만 국가가 설계한 ‘공공후견’의 틀 안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문가의 식견만으로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었다.
이 씨의 일과는 자원봉사자의 영역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주 2회 이상 환자를 방문해 안부를 묻는 일상 돌봄은 시작일 뿐이다. 정작 고난도는 ‘재산 관리’ 업무에서 발생했다. 매번 은행을 찾아 잔액 증명서를 떼고, 병원을 돌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내역을 수시로 법원과 센터에 보고해야 했다. 환자가 거주할 집을 새로 구하는 과정에서는 임대인과 복잡한 계약 관계를 대리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까지 동원해야 했다.
(중략)
후견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느린 속도도 ‘치매 머니 사냥꾼’에게 틈을 주는 요인이다. 이 씨에 따르면 공공후견인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서류 검토와 인적 사항 확인 등을 거쳐야 해 보통 4개월이 넘게 걸린다. 사냥꾼이 치매 노인의 신분증을 손에 넣고 자산을 빼돌리는 데 며칠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방패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셈이다. 배광열 후견전문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 미리 치매 환자의 돈을 다른 통장 등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자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꼽았다.
(후략)
🔗 기사 원문보기
출처 : 이상환 기자 | 동아일보
“월 20만 원 받고 진단서 발급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 금천구에서 8개월간 한 치매 환자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한 이모 씨(75)는 현장 상황을 이같이 털어놨다. 이 씨는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 은행 실무와 관련 법령에 해박한 전문가다. 하지만 국가가 설계한 ‘공공후견’의 틀 안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문가의 식견만으로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었다.
이 씨의 일과는 자원봉사자의 영역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주 2회 이상 환자를 방문해 안부를 묻는 일상 돌봄은 시작일 뿐이다. 정작 고난도는 ‘재산 관리’ 업무에서 발생했다. 매번 은행을 찾아 잔액 증명서를 떼고, 병원을 돌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내역을 수시로 법원과 센터에 보고해야 했다. 환자가 거주할 집을 새로 구하는 과정에서는 임대인과 복잡한 계약 관계를 대리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까지 동원해야 했다.
(중략)
후견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느린 속도도 ‘치매 머니 사냥꾼’에게 틈을 주는 요인이다. 이 씨에 따르면 공공후견인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서류 검토와 인적 사항 확인 등을 거쳐야 해 보통 4개월이 넘게 걸린다. 사냥꾼이 치매 노인의 신분증을 손에 넣고 자산을 빼돌리는 데 며칠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방패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셈이다. 배광열 후견전문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 미리 치매 환자의 돈을 다른 통장 등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자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꼽았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