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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수연, 박고은 기자 | 한겨례
신원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버려질 위기에 놓인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지난해에도 ‘베이비박스’에 놓인 신생아가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지닌 여전한 한계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설명을 26일 들어보면,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모두 26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지만, 부모나 국가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는 신생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이후로도 여전히 신원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셈이다.
(중략)
또 이들 제도는 위기 임산부에게 출산 이후 친권 포기 전 7일간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했는데,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청소년 산모나 미혼모 등 다급한 사정에 놓인 이들일 경우 깊은 고민 대신 자녀를 베이비박스에 두는 선택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병원 밖 출산과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수십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로 향하고 병원 밖 출산도 줄지 않았다”며 “현재 보호출산 등 제도가 베이비박스의 실질적 대안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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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수연, 박고은 기자 | 한겨례
신원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버려질 위기에 놓인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지난해에도 ‘베이비박스’에 놓인 신생아가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지닌 여전한 한계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설명을 26일 들어보면,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모두 26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지만, 부모나 국가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는 신생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이후로도 여전히 신원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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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제도는 위기 임산부에게 출산 이후 친권 포기 전 7일간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했는데,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청소년 산모나 미혼모 등 다급한 사정에 놓인 이들일 경우 깊은 고민 대신 자녀를 베이비박스에 두는 선택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병원 밖 출산과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수십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로 향하고 병원 밖 출산도 줄지 않았다”며 “현재 보호출산 등 제도가 베이비박스의 실질적 대안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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