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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용현 기자 | 리걸타임즈

12개 로펌의 공익활동 연합체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11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 –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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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단법인 온율 전규해 변호사,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정임균 전문위원, 서울시 김민수 주무관, 법무부 김다혜 서기관이 참여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제도 개선을 중점 과제로 삼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엔 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원,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 등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