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일수록 기초법학 중요"...'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법률신문, 202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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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민아 기자 | 법률신문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열었다.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한 학술상이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인용)이 후원하고 있다.
앞서 법이론연구센터는 전국 로스쿨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 논문을 공모했다. 논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도균)는 2025년 11~12월 예심과 2026년 1월 본심을 거쳐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최대한 씨가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우리 대법원의 판례 변경: Mark Greenberg의 눈으로 읽기-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에 관하여'다.
우수상은 김민석 씨가 받았다. 김 씨는 영남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며 논문 '해석의 포섭:헤겔의 변증법적 추리론의 법철학적 함의'를 출품했다.
장려상은 3명에게 수여됐다. 수상자와 논문은 각각 △박지성(연세대 로스쿨 재학생)의 ''사법의 정치화'는 존재하는가-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루만적 해석을 중심으로' △신준석(인하대 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의 '탈노동 시대에서 헌법상 휴식권의 개념적 재구성을 위한 제언' △장다희(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의 '누가 언제 권리를 갖는가: 하이브리드이론을 중심으로 본 청구권의 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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