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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유현 기자 | 더나은미래

소송 넘어 법·제도 개선, 정책 연구로 활동 방식 확대 

국내 공익변호사 활동 지형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와 로펌 후원 법인, 시민단체 등 약 30곳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난민,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환경, 해외입양,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세분화된 갈등과 소수자 인권 문제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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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훈육 빙자한 폭력 근절·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구제도

아동·청소년 분야는 공익법단체 두루, 사단법인 온율,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이 대표적인 활동 기관이다. 

60여 년간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됐던 민법 제915조(징계권). 공익법단체 강정은 변호사는 2021년 이 독소조항의 폐지에 앞장섰다. 가정 내 폭력을 훈육으로 포장하는 법적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부모는 아동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사람”이라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행정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구제에도 공익변호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외국인 유학생 모친과 한국인 생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생부의 잠적으로 국적 취득이 가로막힌 사건을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가 대리했다. 조력 끝에 인지청구 소송과 유전자 검사를 거쳐 2024년 친자관계가 인정됐다. 전 변호사는 “소송 인용으로 자녀는 한국 국적을, 모친은 양육자로서 체류 자격을 얻게 됐다”며 이주 아동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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