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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법조광장
말레이시아 첫 판결의 의미 (전민경 변호사 기고문)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제9회 LAWASIA 가족법·아동권리 컨퍼런스(9th LAWASIA Family Law & Children’s Rights Conference)’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의 가족법·아동권리 분야 최신 판례와 제도 변화를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입법자, 법조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적·윤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되었다.
다양한 발표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이혼 후 남겨진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와 통제권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였다. 고등법원은 RAH v RAL (2025) 4 CLJ 132 판결에서 ‘동결 배아의 인격성’, ‘생식 자율권’ 및 ‘동결 배아에 관한 동의와 그에 따른 법적·윤리적·재정적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9년 결혼했고, 2014년 피신청인의 정자와 신청인의 여동생이 기증한 난자를 이용해 체외수정(IVF)을 진행, 세 개의 배아를 생성해 냉동 보관했다. 당사자들은 2017년 이혼 후, 2021년에 배아 중 하나를 신청인에게 이식하는 데 합의했고, 그 결과 2022년 신청인은 첫 번째 냉동배아를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남은 두 개의 배아 처리 방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신청인은 두 배아의 향후 운명을 결정할 통제권을 요구했고, 피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가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고 맞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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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첫 판결의 의미 (전민경 변호사 기고문)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제9회 LAWASIA 가족법·아동권리 컨퍼런스(9th LAWASIA Family Law & Children’s Rights Conference)’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의 가족법·아동권리 분야 최신 판례와 제도 변화를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입법자, 법조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적·윤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되었다.
다양한 발표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이혼 후 남겨진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와 통제권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였다. 고등법원은 RAH v RAL (2025) 4 CLJ 132 판결에서 ‘동결 배아의 인격성’, ‘생식 자율권’ 및 ‘동결 배아에 관한 동의와 그에 따른 법적·윤리적·재정적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9년 결혼했고, 2014년 피신청인의 정자와 신청인의 여동생이 기증한 난자를 이용해 체외수정(IVF)을 진행, 세 개의 배아를 생성해 냉동 보관했다. 당사자들은 2017년 이혼 후, 2021년에 배아 중 하나를 신청인에게 이식하는 데 합의했고, 그 결과 2022년 신청인은 첫 번째 냉동배아를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남은 두 개의 배아 처리 방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신청인은 두 배아의 향후 운명을 결정할 통제권을 요구했고, 피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가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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