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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지윤 기자 | 이데일리
[배광열 사단법인온율 변호사] 치매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평생 모은 자산 ‘치매머니’ 보호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머니 규모는 17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9% 수준이다. 이는 지속 증가해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후견인 제도 활성화와 신탁제도 개편 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치매환자의 자산관리 방식만 개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치매머니를 노린 범죄 상당수가 가족, 요양시설 종사자, 지인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외형상 합법처럼 꾸며 범죄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많다. 치매머니 문제를 단순한 자산 관리 영역으로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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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열 사단법인온율 변호사] 치매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평생 모은 자산 ‘치매머니’ 보호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머니 규모는 17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9% 수준이다. 이는 지속 증가해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후견인 제도 활성화와 신탁제도 개편 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치매환자의 자산관리 방식만 개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치매머니를 노린 범죄 상당수가 가족, 요양시설 종사자, 지인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외형상 합법처럼 꾸며 범죄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많다. 치매머니 문제를 단순한 자산 관리 영역으로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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