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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영일 기자 | 한국NGO신문

예방 가능한 아동의 죽음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된다는 NGO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장종태, 법무법인(유)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반복되는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아동(0~19세) 사망자는 1635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아동 인구 감소를 고려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약 20명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 특히 아동 사망 원인 중 상당수가 사고·자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나 예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조사만으로는 아동 사망 전반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 사망 사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장세인 변호사는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공분과 함께 대책 논의가 이뤄지나 대부분 일시적 대응에 그치고 근본적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상당수 아동 사망이 예방 가능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발방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가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제기하며,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아동 사망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기관 협력을 통해 아동 사망의 복합적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정책으로 연결해 반복되는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