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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배다솜 기자 | 천지일보
아동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확산이 아동을 소음 유발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국가의 부작위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소년인권보호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연대 지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참여했다.
(중략)
또한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노키즈존을 “연령만을 이유로 한 전면적 배제”로 규정하며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면 금지보다 ‘행위 기준’ 제시나 공간 분리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청소년 보호법상의 오표기 시정, 공공책임보험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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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확산이 아동을 소음 유발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국가의 부작위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소년인권보호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연대 지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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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노키즈존을 “연령만을 이유로 한 전면적 배제”로 규정하며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면 금지보다 ‘행위 기준’ 제시나 공간 분리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청소년 보호법상의 오표기 시정, 공공책임보험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