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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예빈 기자 | 더나은미래
기부 의지는 있지만 제도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액·유산기부와 관련해선 세제 개편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소득 수준별 기부율을 보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기부 참여율은 34.4%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2.6%p 감소했다. 중위 소득층(200만~600만 원) 기부율이 같은 기간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부 여력은 있지만 참여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은 세제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8일 사단법인 온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초고액 기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부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날 컨퍼런스를 개최한 온율의 윤세리 공동이사장은 “공익단체는 제도적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혁신적인 실험장”이라며 “여전히 활동 지속과 확장에 법적·제도적 장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법제는 장벽이 아닌 단체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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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의지는 있지만 제도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액·유산기부와 관련해선 세제 개편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소득 수준별 기부율을 보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기부 참여율은 34.4%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2.6%p 감소했다. 중위 소득층(200만~600만 원) 기부율이 같은 기간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부 여력은 있지만 참여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은 세제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8일 사단법인 온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초고액 기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부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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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컨퍼런스를 개최한 온율의 윤세리 공동이사장은 “공익단체는 제도적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혁신적인 실험장”이라며 “여전히 활동 지속과 확장에 법적·제도적 장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법제는 장벽이 아닌 단체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