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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성민 기자 | 한국NGO신문

매년 아동학대로 40여 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있다. 이에 NGO를 중심으로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입법토론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법무법인(유)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 주최한다. 한국 적용 가능 아동사망 사례 검토와 예방 법률안, 이른바 '아동 SOS법' 제시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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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의 전민경 변호사는 "형사 처벌 등 사후 대처 위주가 아닌 아동 사망의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 CDR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지방의 CDR 이행 기구와 관계 부처, 기관이 상호 유기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특정 부처의 산하 기구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대통령 산하의 상시적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입법토론회에서 국내 아동 사망의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와 기존의 법률안을 분석, 독립적 아동사망검토 이행 기구와 법률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