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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 아주경제
2부 발표에서는 배광열 번호사(사단법인 온율)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주제로 범죄로서의 학대와 권익옹호로서 학대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노인학대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처분 차원에서 처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하나, 처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처벌 규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노인 권익옹호체계는 피해자 구제와 더불어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돌봄과 관련한 신기술들을 적극 적용하는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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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발표에서는 배광열 번호사(사단법인 온율)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주제로 범죄로서의 학대와 권익옹호로서 학대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노인학대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처분 차원에서 처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하나, 처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처벌 규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노인 권익옹호체계는 피해자 구제와 더불어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돌봄과 관련한 신기술들을 적극 적용하는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