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현장스케치
지난 5월 26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개최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은 “1인 가구, 고립·은둔 청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립’이라는 구조적 현상 속에서 소외되고 방치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공유하고, 협업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최홍일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미 통합사례관리사(성남시청), 김옥란 센터장((사)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유연정 팀장((재)청소년행복재단), 박덕명 사무국장((사)사람을세우는사람들 더유스), 백준호 신부(한사랑 가족 공동체), 박민선 이사장((사)오픈도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연구조사 결과와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1부 |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
1부에서는 고립·은둔 현상의 실태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최홍일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는 고립·은둔 청년이 단순한 ‘비활동 상태’가 아닌, 정서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사회적 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취약 집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립 및 은둔 청소년의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과 중장기 계획 수립, 그리고 근거 기반의 기초자료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유미 통합사례관리사(성남시청)는 중산층 고령자의 고립 실태를 소개하며, 가족이 없거나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복지 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빈곤 여부를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은 복합적인 고립 문제를 포착하지 못하며, 성년후견인 법률지원 및 공익법무법인의 전담팀 구성 등 법률 자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부 | 고립 청년 지원의 민간 실천 사례
2부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김옥란 센터장((사)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은 자립 준비 청년 및 은둔 청년을 위한 공동체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을 밝히며, 공동 식사, 심리 회복, 주거 개선 등의 과정을 포함한 ‘단계별 지원 체계’가 장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립 상태의 청년은 사회, 가족, 정서, SNS 등 다중의 위기 요소에 놓여 있어 단기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지속 가능한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연정 팀장((재)청소년행복재단)은 ‘나 혼자 쓰레기 집에 산다’는 주제로 쓰레기 집에 거주하는 고위험 청소년의 실태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 위기와 자해·은둔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 극복, 회복 성장, 기회 제공의 순서로 자립 역량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박덕명 사무국장((사)사람을세우는사람들 더유스)은 고립과 은둔의 원인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사회적 지지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으로 정서적 단절 및 단절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꼽았으며, 관계 회복과 유대 형성이 핵심이고 1:1 동행 활동가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언급했습니다.
3부 | 취약 어르신을 위한 공동체 기반 모델
3부에서는 고립 어르신을 위한 지원 활동이 공유되었습니다. 백준호 신부(한사랑 가족 공동체)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서 약 80여 명의 취약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소개했습니다. 개별 거주와 공동 식사, 자활 일자리를 중심으로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AA 단주 모임을 운영하는 등 단순한 주거 제공보다 ‘공동체성’이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룸형 공동 주택 건립을 통한 주거 개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박민선 이사장((사)오픈도어)은 18세 이전에 고립이 시작되는 경우가 70% 이상이며 현재 40% 이상이 1인 가구 구성임에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과 이용률의 한계, 고독사 대응 법률의 구체성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4인 가구 체제에 맞춰진 현행 법률 및 제도로 인해 1인 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 등 법 제도 관련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통된 메시지: 고립은 모두의 문제, 협력만이 해법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고립이 특정 개인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닌, 현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위기가 중첩된 고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발굴 → 돌봄 → 회복 → 자립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와 공공-민간-법률 전문가 간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도와 실천 현장이 맞닿을 수 있는 구체적 연결고리로 이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문을 열 수 없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회적 문’을 함께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모든 참여자가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사단법인 온율
인턴 유환준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현장스케치
지난 5월 26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개최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은 “1인 가구, 고립·은둔 청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립’이라는 구조적 현상 속에서 소외되고 방치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공유하고, 협업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최홍일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미 통합사례관리사(성남시청), 김옥란 센터장((사)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유연정 팀장((재)청소년행복재단), 박덕명 사무국장((사)사람을세우는사람들 더유스), 백준호 신부(한사랑 가족 공동체), 박민선 이사장((사)오픈도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연구조사 결과와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1부 |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
1부에서는 고립·은둔 현상의 실태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최홍일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는 고립·은둔 청년이 단순한 ‘비활동 상태’가 아닌, 정서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사회적 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취약 집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립 및 은둔 청소년의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과 중장기 계획 수립, 그리고 근거 기반의 기초자료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유미 통합사례관리사(성남시청)는 중산층 고령자의 고립 실태를 소개하며, 가족이 없거나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복지 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빈곤 여부를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은 복합적인 고립 문제를 포착하지 못하며, 성년후견인 법률지원 및 공익법무법인의 전담팀 구성 등 법률 자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부 | 고립 청년 지원의 민간 실천 사례
2부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김옥란 센터장((사)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은 자립 준비 청년 및 은둔 청년을 위한 공동체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을 밝히며, 공동 식사, 심리 회복, 주거 개선 등의 과정을 포함한 ‘단계별 지원 체계’가 장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립 상태의 청년은 사회, 가족, 정서, SNS 등 다중의 위기 요소에 놓여 있어 단기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지속 가능한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연정 팀장((재)청소년행복재단)은 ‘나 혼자 쓰레기 집에 산다’는 주제로 쓰레기 집에 거주하는 고위험 청소년의 실태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 위기와 자해·은둔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 극복, 회복 성장, 기회 제공의 순서로 자립 역량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박덕명 사무국장((사)사람을세우는사람들 더유스)은 고립과 은둔의 원인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사회적 지지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으로 정서적 단절 및 단절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꼽았으며, 관계 회복과 유대 형성이 핵심이고 1:1 동행 활동가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언급했습니다.
3부 | 취약 어르신을 위한 공동체 기반 모델
3부에서는 고립 어르신을 위한 지원 활동이 공유되었습니다. 백준호 신부(한사랑 가족 공동체)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서 약 80여 명의 취약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소개했습니다. 개별 거주와 공동 식사, 자활 일자리를 중심으로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AA 단주 모임을 운영하는 등 단순한 주거 제공보다 ‘공동체성’이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룸형 공동 주택 건립을 통한 주거 개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박민선 이사장((사)오픈도어)은 18세 이전에 고립이 시작되는 경우가 70% 이상이며 현재 40% 이상이 1인 가구 구성임에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과 이용률의 한계, 고독사 대응 법률의 구체성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4인 가구 체제에 맞춰진 현행 법률 및 제도로 인해 1인 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 등 법 제도 관련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통된 메시지: 고립은 모두의 문제, 협력만이 해법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고립이 특정 개인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닌, 현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위기가 중첩된 고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발굴 → 돌봄 → 회복 → 자립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와 공공-민간-법률 전문가 간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도와 실천 현장이 맞닿을 수 있는 구체적 연결고리로 이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문을 열 수 없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회적 문’을 함께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모든 참여자가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사단법인 온율
인턴 유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