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회의 참관 후기
들어가며
2026년 1월 28일(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평지’ 법률지원단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회의에는 사단법인 온율을 포함하여 법무법인 광장, 법률사무소 화쟁, 화우공익재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지’는 장애인 차별 사례를 상담하기 위하여 2009년 개설되었고,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찰·검찰 고발, 법률자문 지원, 관련 법률 개정 및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평지 법률지원단의 사례회의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상담 내용, 소송, 정책 제안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법적 절차 진행을 계획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 및 신규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탈락 장애인 불합격처분취소소송, 버스정류소 이용에서의 차별구제청구소송, HIV 감염인 장애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탈락 장애인 불합격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 차별 정황을 설명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사례이므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버스정류소 이용에서의 차별구제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설명되었습니다. 저상버스가 배차되어도 버스정류소의 가파른 경사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점, 시각·청각·발달장애인의 이용 및 탑승이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모두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이 사례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상 불편을 경험하는 모든 이용객에게도 의미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HIV 감염인 장애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기준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심리·사회적 장애 또한 장애 유형으로 인정됨에도, 한국에서는 의학적·신체적 특성만이 장애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역설되었습니다.
내담 사례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거부 건, 발달장애아동 수업에서의 차별 건 등에 대한 자문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거부 건과 관련하여,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은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발달장애아동 수업에서의 차별 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나가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회의는 곳곳에 남아 있는 장애인 차별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회의를 참관한 인턴들에게도 구체적인 장애인 차별 사례를 접하고, 법률적 단계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법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알아채고, 가닿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 온율은 공익법률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단법인 온율
SUN CORE 18기
인턴 박지후
[현장스케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회의 참관 후기
들어가며
2026년 1월 28일(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평지’ 법률지원단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회의에는 사단법인 온율을 포함하여 법무법인 광장, 법률사무소 화쟁, 화우공익재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지’는 장애인 차별 사례를 상담하기 위하여 2009년 개설되었고,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찰·검찰 고발, 법률자문 지원, 관련 법률 개정 및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평지 법률지원단의 사례회의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상담 내용, 소송, 정책 제안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법적 절차 진행을 계획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 및 신규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탈락 장애인 불합격처분취소소송, 버스정류소 이용에서의 차별구제청구소송, HIV 감염인 장애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탈락 장애인 불합격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 차별 정황을 설명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사례이므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버스정류소 이용에서의 차별구제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설명되었습니다. 저상버스가 배차되어도 버스정류소의 가파른 경사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점, 시각·청각·발달장애인의 이용 및 탑승이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모두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이 사례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상 불편을 경험하는 모든 이용객에게도 의미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HIV 감염인 장애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기준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심리·사회적 장애 또한 장애 유형으로 인정됨에도, 한국에서는 의학적·신체적 특성만이 장애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역설되었습니다.
내담 사례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거부 건, 발달장애아동 수업에서의 차별 건 등에 대한 자문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거부 건과 관련하여,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은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발달장애아동 수업에서의 차별 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나가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회의는 곳곳에 남아 있는 장애인 차별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회의를 참관한 인턴들에게도 구체적인 장애인 차별 사례를 접하고, 법률적 단계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법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알아채고, 가닿을 수 있도록 사단법인 온율은 공익법률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단법인 온율
SUN CORE 18기
인턴 박지후